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크레딧 제도, 임의계속가입, 사각지대)

솔직히 저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기만 하면 나중에 당연히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으로는 무려 7000억 원이 넘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고 끝이라는 사실을, 제 주변에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맞벌이로 아이 키우며 살다 보니 당장 눈앞의 일에만 급급해서 노후 준비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육아로 몇 년 일을 쉬면서 국민연금 납부가 끊겼는데,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하고도 그 공백 기간을 채울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혹시 모를 경력 단절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이번 기회에 제 납부 이력을 한번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환일시금이 늘어나는 이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가입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자격을 상실하고, 앞으로도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못 채운 상태로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은 2020년 9191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지난해 전체 지급액의 절반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제 생각엔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력 단절이나 불안정한 노동을 겪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가입 기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120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납부 기간이 부족해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를 보면 연령 도달이 444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외 이주가 2225억 원, 사망이 219억 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적게 받아간 하위 100명 중 82명이 연령 도달로 인한 수령이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정소득 70만 원인 사람이 115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냈다면, 최소 가입 기간에 못 미쳐 그동안 낸 돈과 소액의 이자를 합쳐 약 1400만 원을 일시반환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120개월을 채우면 매월 37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8800만 원으로, 수령액이 6배를 넘게 됩니다.

제도가 있어도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제도를 아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임의계속가입이나 반환일시금 반납도 방법

60세가 넘어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납부를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안내받았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의외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월수가 50개월 정도라서, 연금 개시 후 약 4년 2개월만 생존하면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제도들은 국민연금공단이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맞춤 안내를 보내주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 자료에서도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상당수가 제도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정보 접근성이 낮으면 결국 아는 사람만 챙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매년 늘어나는 건 국민연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이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경험한 분들에게는 더욱 불리한 구조입니다. 크레딧 제도나 임의계속가입 같은 보완책이 분명 있지만, 이런 정보를 먼저 찾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 이력을 분석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제 납부 이력을 점검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한번 확인해보라고 권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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